미 감세연장은 숨은 부양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0730]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공화당과 합의한 감세 연장안이 내년도 미국 경기 부양에 적잖은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 이번 감세 연장 합의안이 새로운 경기 부양책에 반대해온 반대파들을 자극하지 않고도 오바마 행정부에 ‘은밀한(Stealthy)’ 제2차 경기 부양책의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감세정책이 연장된 것 이외에도 이번 합의에는 실업급여 연장이나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해 200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효과를 내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WSJ는 “전체적으로 이번 합의안이 앞으로 2년간 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에 맞먹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실업급여 혜택 기간을 13개월 연장한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경기 부양 수단 중 하나로 꼽혔다.실업자들은 실업급여로 수령한 자금 대부분을 생계를 위한 지출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로런스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은 “이번 합의로 경제를 신속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제전문가들의 내년 경제전망도 상향 조정돼야 할 전망이다.JP모건체이스는 이번 합의가 내년도 미국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 가량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내년 성장률을 3.5%로 예측했다.골드만삭스도 이번 합의로 경제성장률이 0.5∼1.0%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일각에선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더 심각해졌고 경기 부양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비관적 분석도 있다.감세 연장으로 인해 미국의 국가부채와 재정적자에 더 큰 부담을 가져올 것이며 지금과 같은 미국의 경제여건 속에서 감세의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WSJ는 “결국 감세 효과는 사람들이 이로 인해 생긴 자금을 저축이나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얼마나 소비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 이번 감세 연장 합의안이 새로운 경기 부양책에 반대해온 반대파들을 자극하지 않고도 오바마 행정부에 ‘은밀한(Stealthy)’ 제2차 경기 부양책의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감세정책이 연장된 것 이외에도 이번 합의에는 실업급여 연장이나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해 200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효과를 내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WSJ는 “전체적으로 이번 합의안이 앞으로 2년간 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에 맞먹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실업급여 혜택 기간을 13개월 연장한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경기 부양 수단 중 하나로 꼽혔다.실업자들은 실업급여로 수령한 자금 대부분을 생계를 위한 지출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로런스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은 “이번 합의로 경제를 신속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제전문가들의 내년 경제전망도 상향 조정돼야 할 전망이다.JP모건체이스는 이번 합의가 내년도 미국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 가량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내년 성장률을 3.5%로 예측했다.골드만삭스도 이번 합의로 경제성장률이 0.5∼1.0%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일각에선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더 심각해졌고 경기 부양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비관적 분석도 있다.감세 연장으로 인해 미국의 국가부채와 재정적자에 더 큰 부담을 가져올 것이며 지금과 같은 미국의 경제여건 속에서 감세의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WSJ는 “결국 감세 효과는 사람들이 이로 인해 생긴 자금을 저축이나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얼마나 소비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