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VINS가 뜬다] "신흥국 부상… 보호주의 재점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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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분석…수출시장은 확대
기획재정부는 9일 '신흥국 시장 부상에 따른 경제적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신흥국 경제 성장에 따른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분석했다.
재정부는 세계 경제 성장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흥국의 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정부는 신흥국이 세계 경제의 총공급과 총수요를 늘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총공급 측면에서 신흥국은 지난 20년간 생산가능인구가 50%가량 증가,세계 경제에 풍부한 노동력을 제공했다. 유엔에 따르면 신흥국의 생산가능인구는 1990년 24억6200만명에서 2010년 36억8800만명으로 늘었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흥국으로 전 세계 자본이 몰리면서 올해 신흥국의 자본 순유입은 8250억달러로 지난해 5810억달러보다 42.0% 증가했다. 신흥국은 선진국에 비해 고령 인구가 적어 저축 여력도 높다.
총수요 측면에서는 신흥국의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세계 경제에 소비시장을 제공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신흥국 중산층(연소득 6000~3만달러)이 2009년 18억4500만명에서 2020년 32억49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산층 확대는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상품의 판매 증가로 이어진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1026만대로 미국의 665만대보다 54.3% 많았다.
재정부는 그러나 신흥국 부상에 따른 위험 요인도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재정부는 신흥국의 성장으로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역수지와 환율 등을 둘러싼 선진국과 신흥국 간 갈등이 계속되고,선진국이 자국의 일자리를 지킨다는 명분하에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자산시장에 거품이 형성되는 것도 예상되는 부작용이다. 재정부는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과 신흥국의 수요 증가로 석유 곡물 광물 등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흥국의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흥국에 대한 자금 유입은 환율 급등락을 일으키는 등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도 있다. 재정부는 신흥국으로 쏠렸던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으며 비정상적인 통화 절상을 완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흥국 기업의 발전은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다가온다. 최근 중국을 필두로 한 신흥국 기업들은 자체적인 기술개발은 물론 적극적인 인수 · 합병(M&A)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재정부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신흥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수출 확대와 고용 창출을 꾀해야 한다"며 "급격한 자본 유출입 등 위험 요인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재정부는 세계 경제 성장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흥국의 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정부는 신흥국이 세계 경제의 총공급과 총수요를 늘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총공급 측면에서 신흥국은 지난 20년간 생산가능인구가 50%가량 증가,세계 경제에 풍부한 노동력을 제공했다. 유엔에 따르면 신흥국의 생산가능인구는 1990년 24억6200만명에서 2010년 36억8800만명으로 늘었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흥국으로 전 세계 자본이 몰리면서 올해 신흥국의 자본 순유입은 8250억달러로 지난해 5810억달러보다 42.0% 증가했다. 신흥국은 선진국에 비해 고령 인구가 적어 저축 여력도 높다.
총수요 측면에서는 신흥국의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세계 경제에 소비시장을 제공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신흥국 중산층(연소득 6000~3만달러)이 2009년 18억4500만명에서 2020년 32억49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산층 확대는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상품의 판매 증가로 이어진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1026만대로 미국의 665만대보다 54.3% 많았다.
재정부는 그러나 신흥국 부상에 따른 위험 요인도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재정부는 신흥국의 성장으로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역수지와 환율 등을 둘러싼 선진국과 신흥국 간 갈등이 계속되고,선진국이 자국의 일자리를 지킨다는 명분하에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자산시장에 거품이 형성되는 것도 예상되는 부작용이다. 재정부는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과 신흥국의 수요 증가로 석유 곡물 광물 등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흥국의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흥국에 대한 자금 유입은 환율 급등락을 일으키는 등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도 있다. 재정부는 신흥국으로 쏠렸던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으며 비정상적인 통화 절상을 완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흥국 기업의 발전은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다가온다. 최근 중국을 필두로 한 신흥국 기업들은 자체적인 기술개발은 물론 적극적인 인수 · 합병(M&A)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재정부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신흥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수출 확대와 고용 창출을 꾀해야 한다"며 "급격한 자본 유출입 등 위험 요인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