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최근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가격이 급등(금리 급락)한 것은 발행 물량 감소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며 "내년 1월 발행 물량이 다시 늘면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8일 말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상반기에 국고채를 집중 발행하다 보니 연말로 갈수록 국고채 공급 물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올해 국고채 발행은 1분기 26조4061억원에서 2분기 21조2986억원,3분기 19조756억원,4분기 10조5661억원(계획)으로 감소했다. 이 중 3년물 비중은 1분기 26.0%에서 4분기 15.1%로 낮아졌다.
국고채 발행에서 장기물 비중을 높여간다는 정부 방침에도 변화가 없다. 유 국장은 "국가채무 구조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물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며 "다만 월별 균등 발행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국고채 발행 한도는 올해(77조7000억원)보다 4조7000억원 늘어난 82조4000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정부는 월별 및 만기별 발행액을 내년 1월 말 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고채 발행 한도가 순발행액이 아닌 '총발행액'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연말이 될수록 정부가 시장변동 상황에 대처하기 힘든 현실적인 제약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