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유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태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ICC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ICC의 당사국으로서 협조 의무가 있는 데다 두 사건의 직접적 피해를 본 국가인 만큼 자료 제공 등의 적극적 협조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 관련 시민단체 모임인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지난 6월 천안함 사태의 책임을 물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ICC에 전쟁범죄 혐의로 고발했고 지난달 29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연평도 사태와 관련해 김 위원장과 김정은 부자를 ICC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단체 관계자는 "북한의 범죄행위에 대한 자료를 더 수집하고 법리적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뒤 이달 중으로 ICC에 고발장을 정식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ICC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11월23일의 연평도 포격 사건 △북한 잠수정에서 쏜 것으로 추정되는 어뢰에 의해 한국 해군의 천안함이 2010년 3월26일 침몰한 사건 등 2건의 범죄요건이 성립하는지 예비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