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전국 25개 로스쿨생들이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법무부가 추진중인‘변호사시험 50% 합격비율’방침에 대해 집단 반발했다.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비율 등에 관한 심의회를 앞둔 6일 전국 25개 로스쿨의 2800여명의 학생들은 자퇴서를 들고와 과천 정부종합청사앞 운동장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박순철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과 면담을 요청했다.

김형주 로스쿨학생협의회 회장은 “정원 대비 50% 합격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제안은 법조인력 공급을 통제하겠다는 사법고시식 발상”이라며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응시인원의 80∼90%가 합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법무부가 이를 거부하면 자퇴서를 일괄 제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학생협이 확보한 자퇴서는 로스쿨 전체 재적 학생 수(3820여명)의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2012년 처음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의 합자 결정방법을 논의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제2차 회의를 예정대로 7일 오후 개최할 예정이다.그런데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스쿨 정원 대비 50% 합격안을 제안한 것이 알려지자 로스쿨 생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변호사 시험 합격자수를 둘러싸고 각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정종섭)는 80% 이상을 합격시키되 의무 유급제 등으로 자체 학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또 참여연대와 경실련， 천정배 민주당 의원， 김선수 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은 7일 성명을 발표하며 “변호사 시험을 정원제 선발 형태가 아닌 순수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