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진통 끝에 타결돼 어제 양국 정부가 그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제 양국 의회의 비준만 남게 됐다. 협상 결과에 대해 오바마 미 대통령은 "양국 모두에 윈-윈이 됐다"고 환영했고,이명박 대통령도 "양국에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굴욕적 · 매국적 협상이라며 강력 반발,국회 비준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협상결과가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함으로써 2007년 6월 양국이 합의한 협정내용보다 후퇴한 것은 분명하다. 국제 통상협상에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셈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추가 협상의 손익계산에만 매달려 또다시 소모적 논쟁을 벌이는 것이 과연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의 질적 도약을 위해선 한 · 미 FTA의 조기 발효를 통해 수출을 늘리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더구나 한 · 미 FTA는 양국 안보동맹을 강화해주는 소중한 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사실 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가 3년(3000㏄ 이하는 즉시)에서 배기량에 관계없이 4년 후로 늘어나고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까지 허용키로 한 것은 국내 자동차업계로선 손해다. 그런데도 자동차업계는 오히려 통상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을 환영한다며 조기 발효를 요구했다. 협상결과에 대한 야당의 비난을 정략적인 반대로 볼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우리는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 철폐를 2년간 연장하고 복제의약품 시판 허가와 특허 연계의무 이행을 3년간 유예키로 했다. 상호 이익의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해 우리 정부가 노력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양국 정부는 추가 협상 결과를 구속력있는 약속을 담은 서한 교환 형식으로 규정키로 했다. 하지만 협정문의 핵심 내용이 바뀐 만큼 또다시 국회 상임위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여 · 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이럴수록 정부와 여당이 힘을 합쳐 협상 결과에 대해 한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야당과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이상 한 · 미 FTA를 표류시키지 말고 조기 비준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