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가이드라인을 담은 ‘녹색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저탄소·에너지절감형 녹색국토 실현에 나선다.고속철도(KTX) 확충 전략에 따라 KTX 정차 도시를 거점도시권의 핵심으로 육성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안’을 마련,시·도 및 관계 부처와 협의를 시작한다고 2일 발표했다.

수정계획 수립은 국토기본법에서 5년마다 여건 변화를 반영해 정비토록 하고 있다.2000~2020년 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확정된 뒤 2005년 한차례 수정됐었다.

이번 수정안에선 녹색성장,광역경제권 전략 등이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대두되는 등 여건 변화가 있어 이를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서 수용할 필요가 생겼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오는 10일 공청회(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사옥)와 관계기관 협의,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연내 확정한다는 목표다.

수정안은 크게 △광역화·특성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저탄소·에너지절감형 녹색국토 실현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방재능력 강화 △강과 산,바다를 연계한 품격있는 국토 창조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사회인프라 확충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글로벌 거점기능 강화 △국토관리시스템의 선전화와 효율화를 핵심 정책방향으로 삼았다.

광역화 전략은 권역별 선도·전략산업 육성,광역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5+2 광역경제권’(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강원권 제주권)의 특성화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녹색국토 실현을 위해서는 녹색도시계획 수립 외에 도심·역세권 고밀개발,대중교통지향형 개발 등을 통해 한국형 압축도시(compact city)를 만든다는 계획이다.교통인프라도 철도와 해운 중심체제로 바꾸고 스마트하이웨이 등 교통혼잡개선,신재생에너지 건축기준 강화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방재능력 향상은 재해위험지도 작성,재해대비 통합도시계획 수립,배수체계 설계기준 상향 등을 통해 달성한다는 목표다.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전용 주택,재택근무 지원형 주택 등 수요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다문화특별지구,다문화체험거리 조성 등 다문화사회 기반도 강화키로 했다.저소득층과 장애인,외국인 등에 대한 주거안전망 확충과 도시기반시설 무장애설계 등에도 힘쓰기로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