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 적용과 발전' 학술회의 입력2010.11.23 17:21 수정2010.11.24 04:0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기표) 입법평가연구센터는 25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에서 '입법평가의 적용과 발전'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는 입법 평가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룩 빈트겐스 브뤼셀가톨릭대 법과대 교수,베르너 얀 포츠담대 교수,코엔 반 아에켄 틸부르흐대 법과대 교수 등이 참가해 우리나라의 입법 선진화를 위한 토의를 펼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한국인 언어·수리·문제해결력 OECD 평균도 안돼"...국제성인역량조사 발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우리나라 성인의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 등이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런 내용의 국제성인 역량조사(Programme for the I... 2 '집 보러 방문' 사전합의 했어도 "임차인 동의 없으면 주거 침입" 임대차보증금 반환 약정 당시 ‘집을 보러 방문할 수 있다’고 합의서를 썼어도 임차인 동의 없이 방을 보여 줄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 3 검찰 '순천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에 사형 구형…"영원히 격리돼야"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에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사이코패스 기질, 반사회적 성격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