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새희망홀씨 대출 실적만으로 제대로 된 서민금융지원 실적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고 독자적인 서민금융지원 평가 모델을 구축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 모델을 토대로 매년 '민원발생평가'와 같은 방식으로 금융회사별 서민금융지원 실태를 평가해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 · 저축은행,은행연합회 실무진 등으로 구성된 '서민금융평가 모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지원에 대한 평가 방법을 확정짓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국정감사 때 은행의 경영실태 평가지표인 카멜(CAMEL)에 서민금융지원 실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멜에 따른 은행별 서민금융지원 평가는 통상 1~2년에 한 번씩 종합검사 이후 이뤄지는 데다 비계량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앞으로는 저신용 ·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세밀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평가 모델에 은행권의 새희망홀씨 대출 중 신용등급 5~6등급 대출자에 대한 지원실적은 제외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5~6등급의 우량한 고객에게 대출해주면서 이를 서민금융지원 실적이라고 평가해서는 곤란하다"며 "기존 희망홀씨 대출 대상 고객인 신용등급 7등급 이하와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고객에 대한 지원만을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은 지난 8일 새희망홀씨 대출을 출시하며 기존 희망홀씨 대출 자격에 신용등급 5~6등급,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사람도 포함시켰다.

금융당국은 또 서민금융실태를 은행별,저축은행별로 순위를 매기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2002년부터 민원발생평가를 통해 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에 대해 5등급으로 순위를 매긴 결과 민원발생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효과를 봤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당국의 우려대로 새희망홀씨 대출 가운데 저신용자나 저소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된 금액 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9일 기준 새희망홀씨 대출 실적 중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이거나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고객에 대한 지원 비율은 60~80%에 머물렀다. 은행별로 국민은행이 90%인 143억원을 기록해 가장 많았고 농협이 78%인 50억원,하나은행(75%),신한은행(60~80%),기업은행(62%) 순이었다. 기업은행은 저신용 · 저소득층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새희망홀씨사업 외에 임금 저소득자,실직자에 대해 별도의 희망홀씨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