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올해 일몰 시한이 돌아오는 비과세 · 감면제도 50개 가운데 18개만 폐지 ·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폐지 · 축소 비율 36%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50~60%에 비해 여전히 낮다는 것이다.

KDI는 또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금리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자산가격 급등과 재무구조 부실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KDI는 저금리 기조가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전세가격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리와 관련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중기재정전략 상의 정부지출 감축 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정책 금리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최근 권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한국의 '경기 중립적인 금리'는 연 4%대로 한국은행이 그만큼 금리를 추가 인상할 여지가 많다"는 입장이다.

KDI는 이와 함께 주택금융시장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동금리 위주로 돼 있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장기 ·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실질적으로 높여 가계와 금융회사의 충격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 급격한 외국 자본 유출입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 영세 자영업자 등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와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대규모 은퇴에 따른 노동력 감소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OECD는 "중기적으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특히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