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교시 사회 탐구 문제 · 답안 공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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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러 방문' 사전합의 했어도 "임차인 동의 없으면 주거 침입"
임대차보증금 반환 약정 당시 ‘집을 보러 방문할 수 있다’고 합의서를 썼어도 임차인 동의 없이 방을 보여 줄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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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순천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에 사형 구형…"영원히 격리돼야"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에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사이코패스 기질, 반사회적 성격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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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시작된 전공의 이탈로 인한 국내 대학병원의 인력 공백이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상반기 국내 대학병원에서 수련하겠다고 지원한 1년차 레지던트 전공의가 극소수에 그치면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