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감사원,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자 9명 수사요청
부정수급 혐의자 481명，부정수급액 15억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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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건설(주)에서 고용관리책임자로 근무하는 최모씨.그는 업체 대표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 동생 등 친척과 아파트 거주 이웃등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로하지 아니한 145명에게 임금 약23억원을 지급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 및 지방노동관서에 거짓으로 신고하고 명의를 빌려준 145명에게는 실업급여 4억2061만여원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법인세 등 16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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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건설(주)의 고용관리책임자 배모씨는 보험설계사인 본인의 고모와 공모해 고모가 모집한 유모씨등 147명의 허위근로자에게 임금 약32억 원 상당을 지급한 꾸며 관할 세무서 및 지방노동관서에 거짓 신고했다.이를 통해 법인세 등 25억원을 탈루하고，명의를 빌려준 147명에게는 실업급여 계 4억 2061만여원을 부정수급하도록 도와줬다.보험설계사 배씨는 147명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실업급여의 일부를 금품으로 수수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등 근로복지 지원금의 적정 집행 여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이번 감사에서 일부 건설업체들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일용근로자를 180일 이상 근무한 것처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거짓 신고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게 한 사실이 대거 적발됐다.감사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도와 준 7개 업체,34개 사업장의 관련자 9명에 대해 지난 17일 검찰에 수사요청하고 부정수급 혐의자 481명의 명단을 함께 통보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