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경로당 한 곳당 월 30만원씩 주는 난방비와 36개월 이하 영유아 가정에 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양육수당 지급을 위해 복지예산 6104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신상진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11일 "당 차원에서 서민복지 확대를 위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며 "6104억원 규모의 추가 예산편성안을 16일 전에 상임위에서 의결해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예산을 삭감할 수 있지만,증액할 때는 정부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 의원은 △경로당 난방비 예산 440억원 확보(경로당 한 곳당 월 30만원씩 5개월분) △0~12세 아동 대상 필수예방접종 무료 지원 예산 456억원 증액 △소득하위 70% 가정에 지급할 양육수당 예산 4360억원 증액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및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예산 312억원 증액 △평가인증 보육교사 10만명 대상 담임수당 지원예산 536억원 신설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꼽았다.

민주당도 이 같은 한나라당 방침에 찬성 입장이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필수예방 접종,양육수당 예산 등이 복지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하나도 반영돼 있지 않다"며 "이 같은 예산을 증액하자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민주당이 애초부터 주장했던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당정이 꾸준히 예산증액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 예산편성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도 긍정 검토 의사를 밝혔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