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재정적자대책위원회가 사회보장비 지출 삭감을 포함한 재정적자 축소 초안을 10일 발표했다.

대책위는 무엇보다 퇴직연금 수령 연령을 2050년까지 68세,2075년 69세로 올리는 사회보장비 축소안을 마련했다. 현재 퇴직연금 수령 연령은 66세이며 1960년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67세가 적용된다. 축소안은 부유층의 퇴직연금 수령액을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휘발유 1갤런당 유류세를 15센트 인상하는 방안과 향후 3년간 연방정부 공무원의 급여를 동결하고 공무원 숫자를 10% 줄이는 안，국방비 삭감안을 포함시켰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비롯해 각종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세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았다. 법인세의 경우 대다수 공제 혜택을 줄이되 세율을 현행 35%에서 26%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초안은 이런 방안으로 2020년까지 재정적자를 4조달러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출범한 재정적자대책위는 민주 · 공화당의 전문가,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이번 초안을 토대로 다음 달 1일 최종보고서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양당 위원들이 모두 불만을 토로해 최종보고서 채택은 난항이 예상된다.

공화당 측의 폴 라이언 하원의원은 "일부 내용은 지지하지만 지지할 수 없는 내용도 있다"면서 "출발은 좋으나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잰 샤코스키 하원의원도 "지지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원칙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것에 반대하고,민주당은 사회보장비 지출 삭감에 반대한다. 한편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경기부양을 위한 2차 양적완화를 12일부터 시행한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