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사실상 타결…車규제 완화 수위 10일 최종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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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이 연비 규제와 안전 기준 등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받아들이는 대신 쇠고기는 추가 개방하지 않는 쪽으로 사실상 타결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규제 완화 수위와 합의 사항을 담아낼 형식 등 세부 쟁점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당초 9일 마치려던 통상장관 회담을 하루 더 연기해 10일 쟁점 사안에 대한 최종 조율에 나선다.
지난 4일부터 계속된 수석대표급 실무협의와 통상장관 회담에서 한국은 연비 규제와 안전 기준에 대해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 교섭대표는 9일 통상장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연비 규제와 관련,"소규모 자동차 업체에 대해 우리 환경(연비) 기준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 등 일정 부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국내 자동차 업체가 미국에 완성차를 수출할 때 수입 부품에 대해 낸 관세를 우리 정부로부터 돌려받는 관세환급 상한선을 8%에서 5%로 축소하는 방안도 수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쇠고기 문제는 손을 대지 않기로 했다.
주용석/서기열 기자 hohoboy@hankyung.com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당초 9일 마치려던 통상장관 회담을 하루 더 연기해 10일 쟁점 사안에 대한 최종 조율에 나선다.
지난 4일부터 계속된 수석대표급 실무협의와 통상장관 회담에서 한국은 연비 규제와 안전 기준에 대해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 교섭대표는 9일 통상장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연비 규제와 관련,"소규모 자동차 업체에 대해 우리 환경(연비) 기준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 등 일정 부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국내 자동차 업체가 미국에 완성차를 수출할 때 수입 부품에 대해 낸 관세를 우리 정부로부터 돌려받는 관세환급 상한선을 8%에서 5%로 축소하는 방안도 수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쇠고기 문제는 손을 대지 않기로 했다.
주용석/서기열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