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통상장관 회담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열린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USTR 대표보의 실무협의 결과를 토대로 미해결 쟁점을 조율해 일괄 타결하는 최종 담판 성격이 짙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일 한 · 미 정상회담을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실무협의를 통해 최대 쟁점 분야인 자동차 부문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한국은 미국이 대표적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한 자동차 연비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한 · 유럽연합(EU) FTA와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환급액을 최대 5%로 제한하는 방안도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자동차업계와 노조의 관심사인 픽업트럭 시장에 대한 추가 보호 조치와 쇠고기 수입시장 개방 확대 등 일부 민감한 분야에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합의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담아낼지를 놓고도 팽팽히 맞섰다. 한국은 협정문 부속서나 양국 통상장관 간 양해서한 등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합의 사항이 강력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핵심 사항은 FTA 협정문 본문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양국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처음부터 공세적으로 협정문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고 한국은 수세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이뤄져 향후 국회 비준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