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한시적 부유층 감세연장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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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발 물러나 부유층 감세를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지난 2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뒤 이틀 만이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부유층 감세를 1년이나 2년 연장하는 공화당 안을 경청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대통령이 부유층 영구 감세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동안 20만달러(부부 합산 25만달러) 이하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만 연장할 수 있다고 고수해왔다.연방정부 재정적자가 1조달러를 웃도는 가운데 2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 감세까지 연장하면 향후 10년 간 7000억달러에 이르는 세수가 줄어든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공화당은 경기 회복이 부진한 상황에서 2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양측이 조지 W 부시 전 정부 때 도입해 올 연말 만료되는 감세정책에 타협하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 미국민들의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은 새로운 의회가 내년 초 구성되기 전 이달 중순에 열리는 회기(레임덕 세션)를 통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기브스 대변인은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는 중산층 감세를 연장하는 것” 이라며 “중산층 세금이 올라가지 않도록 올해 안에 반드시 관련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를 오는 18일 백악관으로 초청해 감세 연장안을 비롯한 주요 국정 현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그는 4일 각료회의 후 “의회 지도부와 만나 실질적인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면서 “18일 회동이 단순히 악수하고 사진만 찍는 회동은 결코 되지 않을 것”라고 말했다.
공화당에서는 차기 하원의장으로 내정된 존 베이너 하원 원내대표와 에릭 캔터 원내부대표,상원의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와 존 카일 부대표가,민주당에서는 낸시 펠로시 현 하원의장과 스테니 호이어 원내대표,상원의 해리 리드 원내대표와 딕 더빈 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번 회동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처리 문제가 논의될지도 관심이다.오바마 대통령은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때 한·미FTA의 쟁점 현안에 대한 타결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쟁점이 타결되면 행정부가 이행법안을 내년 차기 의회에 제출하고,상원과 하원은 이를 90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부유층 감세를 1년이나 2년 연장하는 공화당 안을 경청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대통령이 부유층 영구 감세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동안 20만달러(부부 합산 25만달러) 이하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만 연장할 수 있다고 고수해왔다.연방정부 재정적자가 1조달러를 웃도는 가운데 2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 감세까지 연장하면 향후 10년 간 7000억달러에 이르는 세수가 줄어든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공화당은 경기 회복이 부진한 상황에서 2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양측이 조지 W 부시 전 정부 때 도입해 올 연말 만료되는 감세정책에 타협하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 미국민들의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은 새로운 의회가 내년 초 구성되기 전 이달 중순에 열리는 회기(레임덕 세션)를 통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기브스 대변인은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는 중산층 감세를 연장하는 것” 이라며 “중산층 세금이 올라가지 않도록 올해 안에 반드시 관련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를 오는 18일 백악관으로 초청해 감세 연장안을 비롯한 주요 국정 현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그는 4일 각료회의 후 “의회 지도부와 만나 실질적인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면서 “18일 회동이 단순히 악수하고 사진만 찍는 회동은 결코 되지 않을 것”라고 말했다.
공화당에서는 차기 하원의장으로 내정된 존 베이너 하원 원내대표와 에릭 캔터 원내부대표,상원의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와 존 카일 부대표가,민주당에서는 낸시 펠로시 현 하원의장과 스테니 호이어 원내대표,상원의 해리 리드 원내대표와 딕 더빈 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번 회동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처리 문제가 논의될지도 관심이다.오바마 대통령은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때 한·미FTA의 쟁점 현안에 대한 타결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쟁점이 타결되면 행정부가 이행법안을 내년 차기 의회에 제출하고,상원과 하원은 이를 90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