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는 재정수지 흑자를 낼 수 있다. "(기획재정부)

"지금의 정부 지출과 세수 추계로는 재정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 재정수지 전망과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놓고 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2013~2014년께 재정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정부 전망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부정적인 반응이다. 2010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 효과에 대해서도 양측 간 추계는 15조원이나 차이가 난다.

예산정책처는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 ·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곳인 만큼 정부와 의견차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시각차가 워낙 커 전문가들조차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2014년 재정수지 21조원 차이

정부는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2010~2014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의 순(純)재정을 보여주는 관리대상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 적자규모가 올해 30조1000억원에서 2013년에는 6조2000억원으로 줄고,2014년에는 2조7000억원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올해 35%에 달하는 국가채무 비율(국내총생산 대비)도 2014년에는 30%대 초반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예산정책처는 정부 전망치가 너무 낙관적이라고 비판했다. 예산정책처는 2일 내놓은 '재정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재량지출(경직성 지출을 제외한 것)을 소비자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통제한다 하더라도 2014년 관리대상수지는 18조7000억원 적자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수치와 21조4000억원이나 차이나는 것이다. 2014년 국가채무 비율도 34%로 정부 전망치보다 2.2%포인트 높다.

양측 차이는 성장률 전망차에서 비롯됐다. 윤용중 예산정책처 경제정책분석팀장은 "정부는 2011~2014년 연평균 성장률을 5% 내외로 가정하고 재정수지 목표를 짰는데 너무 낙관적"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4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4.7%였다는 점을 감안해도 장밋빛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 생각은 다르다. 김규옥 재정부 예산총괄국장은 "내년 이후에도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수출호조세가 유지되고 고용 소득 회복에 힘입어 내수도 성장할 것이어서 5% 안팎의 전망치는 적정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지출통제에 대해서도 예산정책처는 의문을 표시했다. 윤 팀장은 "정부가 재량지출 증가율을 2013년부터는 0%대로 가져간다고 했는데 이는 2014년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억지로 짜맞춘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매년 2~3%씩 낮게 맞추는 재정준칙 등을 통해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세제개편 효과도 15조원 차이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양측 견해는 엇갈렸다. 세수 효과가 특히 그렇다. 정부는 향후 5년간 1조9000억원의 세수 증가를 예상했지만 예산정책처는 분석 방법에 따라 최대 8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를 예상했다. 예산정책처는 "비과세 · 감면의 일몰 연장이나 신설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적용하면 정부와 예산정책처의 세수전망 차이는 최대 15조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감세 정책에도 제동을 걸었다. 윤 팀장은 "재정수지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정부가 감세 정책을 유지한다면 재정균형을 맞추는 시점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감세 정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산정책처는 소득세 · 법인세 최고구간 인하에 대한 공식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철회 쪽이 우세하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