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전날 대정부질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의 핵심으로 지목한 것을 놓고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하고 나섰고 한나라당은 "망나니 같은 발언"이라고 비난하면서 강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민주당은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한 청와대 참모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공으로 맞섰다.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책특권을 이용해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독재 시절에는 정치적 탄압으로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 보호를 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국회에서 발언을 했지만 민주화된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면 국민에게 피해만 줄 뿐"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 스스로 자율적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황식 총리도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소신있게 행동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지 결코 이를 남용해 개인 명예훼손이나 피해를 가져오자는 제도가 아니다"며 "근거없이 행한 발언이라면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해외 사례를 들어 "독일 헌법에서는 비방적 모욕행위는 인정이 안되고 대법원에서도 민사 판결이지만 명백히 허위,고의에 의한 것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원만한 여야관계와 정치복원을 위해 야당의 다소 무리한 행동도 참고 넘어왔는데 이 문제만큼은 그냥 넘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 부인이 수표다발을 건네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자신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후원금 문제를 희석시키려는 졸렬한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은 청와대가 '대포폰'사용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강 의원의 발언만 문제삼는 '과잉대응'을 보인다며 정면으로 맞섰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강 의원이 과거 여러차례 의문을 제기할 때는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발끈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홍상표 홍보수석이 강 의원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는데 이런 오만방자한 청와대 참모들의 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영부인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심사숙고하면서도 의혹은 계속 밝혀나가겠다"며 대응 수위를 조절했다. 민주당은 대포폰 문제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