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책토론회서 '금융규제' 신경전

금융硏 "인센티브로 경쟁 촉진"…자본硏 "은행 묶고 증권은 풀어야"

은행연합회가 만든 금융연구원과 증권업계 출자로 설립된 자본시장연구원이 1일 열린 한 토론회에서 금융규제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드러내며 신경전을 벌였다.

김태준 금융연구원장은 문제를 금융산업 일반으로 확대하며 규제보다 인센티브를 강조한 반면,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은행업과 금융투자업을 분리해 은행업에는 규제를 가하더라도,금융투자업은 육성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표를 했다. 두 사람의 설전은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펼쳐졌다. 이날 행사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이 축사를 해 금융업계는 물론 정치권과 정부의 관심을 끌었다.

'은행업 금융감독 방향'을 주제로 먼저 발표에 나선 김태준 원장은 '은행업' 대신 '금융산업' 혹은 '금융부문'으로 주제를 뭉뚱그렸다.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이후의 글로벌 규제흐름에 대해서도 은행업은 물론 금융투자업 보험업 서민금융업까지 모아서 전망했다. 한 참석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규제가 은행업에 집중되다 보니 논의 범위를 최대한 넓혀 토론회의 초점이 은행 문제로 쏠리는 것을 막으려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김 원장은 "국제적인 규제강화를 받아들이더라도 아직은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혁신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규제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형태 원장은 은행업과 금융투자업을 구분하며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금융규제안인 볼커룰(volcker rule)을 비롯한 세계적 흐름은 은행의 자본시장 관련 업무수행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우리도 금융그룹 내에서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간 역할 분담을 선제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장은 또 "금융투자회사와 은행은 규제의 패러다임에 차이가 있음을 감독당국이 인식해야 한다"며 "투자은행(IB)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유사시 위험 부담자로 나서 정부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만큼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규제에 직면한 은행의 '물귀신 작전'에 엮이지 않기 위해 미리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