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Better life] 카드 뒷면 서명 안하고 분실하면 부정 사용돼도 보상 못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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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상식 테스트 풀이
H2면에서 신용카드에 대한 상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봤다. 정답의 개수가 12개 이하였다면 신용카드로 인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 앞의 체크리스트 20가지 사항에 대해 꼼꼼히 숙지해야 한다. 정답이 12개 이상 15개 이하인 사람은 비교적 카드에 대한 지식이 있는 편이다. 하지만 좀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정답이 16개 이상인 사람은 카드에 대한 지식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실생활에서도 잘 활용하고 관리를 충실히 한다면 현명한 신용카드 회원이 될 수 있다. 체크리스트에 대한 정답을 살펴보자.
◆신용카드 뒷면 서명은 관리 중에 으뜸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용카드 뒷면에 자필로 서명하는 일이다. 만일 서명없이 카드를 분실해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이를 보상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해당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피해 접수일 60일 전부터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정사용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단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또한 가맹점도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이용금액 50만원 초과 시 사용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카드회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가맹점이 본인확인의무를 소홀히 해서 부정사용이 발생했다면 가맹점에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유효기간 동안 살아 있는 신용카드
신용카드를 교체발급하게 되면 기존의 카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도난이나 분실로 인해 카드를 재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카드를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 또는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카드사에 반환하거나 절단해 폐기해야 한다.
◆아내라도 신용카드 양도는 NO!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5조를 보면 '신용카드는 이를 양도 · 양수하거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에도 '회원은 본인 이외의 배우자,가족 등 다른 사람이 그 카드를 이용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는 오직 카드회원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 가족이 함께 카드를 사용하려면 가족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고가물건 구입시 유용한 선지급 포인트
선지급(세이브)포인트 제도란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할 때 물건 가격의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향후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적립되는 포인트로 갚아나가는 제도다. 예를 들어 보통 1포인트는 1원에 해당하므로 차량 구입 시 36개월 동안 70만포인트를 상환하겠다고 약정하면 차량 구입금액의 7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신용카드로 먼저 결제한다. 대신 36개월 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적립되는 포인트로 70만원을 상환해 나가는 것이다. 선지급 포인트는 일방적인 가격할인이 아니다. 보다 빠른 상환을 위해서는 카드사용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할부로 안전장치를 걸어두자
학원이나 피트니스 센터 등록비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후 이용기간 도중에 학원 등이 문을 닫게 되더라도 항변권을 행사하면 카드사에 잔여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방법은 수강증,카드 영수증과 항변요청서(카드 매출전표 뒷면 참조)를 작성해 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다.
◆출입국정보 활용서비스 해외여행 시 유용
출입국정보활용서비스는 신용카드 해외매출 승인 시 회원의 출국여부를 확인해 국내 거주 회원의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해 주는 시스템이다. 카드회원은 출국 전 해당 카드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된다. 참고로 해외에서 카드 사용 시 현지 통화 기준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화로 결제할 경우 별도의 추가수수료가 부과된다.
◆카드깡은 불행을 자초하는 지름길
가맹점에서 간혹 급한 마음에 허위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속이는 것은 불법행위다. 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카드깡을 이용한 회원은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5년간 금융거래 때 제한을 받게 된다. 카드깡 이용자는 카드깡 업자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고,카드사에는 카드사용대금을 모두 변제해야 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부모사망 시 결정해야 할 상속문제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승인,포기의 기간)에 의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망자의 결제대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재산 및 부채를 상속 받은 경우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상속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때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채무와 재산 등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할 것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속의 승인이다.
◆탈세하는 위장가맹점
위장가맹점이란 신용카드 가맹점이 매출액을 은폐 및 축소시키기 위해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가맹점을 말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약도 등을 첨부해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로 우편접수를 하면 된다. 위장가맹점으로 판명날 경우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가맹점매출정보거래 통합조회시스템
그동안 가맹점들은 카드거래승인,전표매입,가맹점대금입금내역 등을 일일이 카드사별로 확인해야 해 상당히 불편했다. 또한 카드사별 전표 미매입내역 및 가맹점대금 미입금내역을 확인하기 곤란해 대금입금이 지연되거나 누락되기도 했다.
하지만 통합조회시스템 개발로 이런 불편함이 단번에 해소됐다. 더구나 부가세 신고 등 세무신고를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카드업계는 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맹점들의 사업계획수립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가맹점들은 인터넷 접속(www.cardsales.or.kr)을 통해 회원가입만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카드승인내역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카드사의 휴대폰 단문 서비스(SMS)서비스를 이용하고,비밀번호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신용카드 할인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월 사용실적이 30만원이 넘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분별한 카드발급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박성업 여신금융협회 카드부장 supark@crefia.or.kr
◆신용카드 뒷면 서명은 관리 중에 으뜸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용카드 뒷면에 자필로 서명하는 일이다. 만일 서명없이 카드를 분실해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이를 보상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해당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피해 접수일 60일 전부터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정사용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단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또한 가맹점도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이용금액 50만원 초과 시 사용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카드회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가맹점이 본인확인의무를 소홀히 해서 부정사용이 발생했다면 가맹점에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유효기간 동안 살아 있는 신용카드
신용카드를 교체발급하게 되면 기존의 카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도난이나 분실로 인해 카드를 재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카드를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 또는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카드사에 반환하거나 절단해 폐기해야 한다.
◆아내라도 신용카드 양도는 NO!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5조를 보면 '신용카드는 이를 양도 · 양수하거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에도 '회원은 본인 이외의 배우자,가족 등 다른 사람이 그 카드를 이용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는 오직 카드회원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 가족이 함께 카드를 사용하려면 가족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고가물건 구입시 유용한 선지급 포인트
선지급(세이브)포인트 제도란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할 때 물건 가격의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향후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적립되는 포인트로 갚아나가는 제도다. 예를 들어 보통 1포인트는 1원에 해당하므로 차량 구입 시 36개월 동안 70만포인트를 상환하겠다고 약정하면 차량 구입금액의 7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신용카드로 먼저 결제한다. 대신 36개월 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적립되는 포인트로 70만원을 상환해 나가는 것이다. 선지급 포인트는 일방적인 가격할인이 아니다. 보다 빠른 상환을 위해서는 카드사용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할부로 안전장치를 걸어두자
학원이나 피트니스 센터 등록비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후 이용기간 도중에 학원 등이 문을 닫게 되더라도 항변권을 행사하면 카드사에 잔여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방법은 수강증,카드 영수증과 항변요청서(카드 매출전표 뒷면 참조)를 작성해 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다.
◆출입국정보 활용서비스 해외여행 시 유용
출입국정보활용서비스는 신용카드 해외매출 승인 시 회원의 출국여부를 확인해 국내 거주 회원의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해 주는 시스템이다. 카드회원은 출국 전 해당 카드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된다. 참고로 해외에서 카드 사용 시 현지 통화 기준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화로 결제할 경우 별도의 추가수수료가 부과된다.
◆카드깡은 불행을 자초하는 지름길
가맹점에서 간혹 급한 마음에 허위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속이는 것은 불법행위다. 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카드깡을 이용한 회원은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5년간 금융거래 때 제한을 받게 된다. 카드깡 이용자는 카드깡 업자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고,카드사에는 카드사용대금을 모두 변제해야 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부모사망 시 결정해야 할 상속문제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승인,포기의 기간)에 의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망자의 결제대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재산 및 부채를 상속 받은 경우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상속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때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채무와 재산 등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할 것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속의 승인이다.
◆탈세하는 위장가맹점
위장가맹점이란 신용카드 가맹점이 매출액을 은폐 및 축소시키기 위해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가맹점을 말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약도 등을 첨부해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로 우편접수를 하면 된다. 위장가맹점으로 판명날 경우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가맹점매출정보거래 통합조회시스템
그동안 가맹점들은 카드거래승인,전표매입,가맹점대금입금내역 등을 일일이 카드사별로 확인해야 해 상당히 불편했다. 또한 카드사별 전표 미매입내역 및 가맹점대금 미입금내역을 확인하기 곤란해 대금입금이 지연되거나 누락되기도 했다.
하지만 통합조회시스템 개발로 이런 불편함이 단번에 해소됐다. 더구나 부가세 신고 등 세무신고를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카드업계는 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맹점들의 사업계획수립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가맹점들은 인터넷 접속(www.cardsales.or.kr)을 통해 회원가입만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카드승인내역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카드사의 휴대폰 단문 서비스(SMS)서비스를 이용하고,비밀번호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신용카드 할인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월 사용실적이 30만원이 넘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분별한 카드발급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박성업 여신금융협회 카드부장 supark@cref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