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재정적자 기준치를 초과하는 회원국을 제재하는 리스본조약을 개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AFP통신이 29일 보도했다. 또 EU 회원국들은 내달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보호주의'를 야기할 환율전쟁을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7개 EU 회원국 정상들은 28~2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AFP는 전했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사명은 유럽 경제를 위기에서 보다 강하게 하는 것"이라며 "재정적자 기준치를 어기는 국가들은 벌금을 내야 하며 해당 정부의 예산안은 EU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로존 국가들의 금융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튼튼하고 믿을 만한 항구적 구제금융 체계를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AP통신은 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재정 외에 은행과 연기금 등 민간 자금을 포함할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라고 전했다. 독일은 국민 부담 최소화 등을 내세우며 민간 자금 참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리스본조약 개정에 찬성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모든 회원국들이 제한적인 조약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우리는 단기적 경쟁우위를 도모하기 위한 환율변동 다툼도 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서울 G20 정상회의가 환율전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