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세원 넓히고 세율 낮추는게 대통령 뜻"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靑 국감…"감세 철회 검토 안해"
임태희 청와대실장은 29일 한나라당 내 감세철회 논란과 관련,"(이명박 대통령의 뜻은) 세원은 넓어지고 세율은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로부터 "정두언 최고위원이 '강만수 대통령 특보의 감세주장은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뜻은 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임 실장은 또 "현재로서는 (청와대가) 감세 철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임 실장은 이어 '한나라당이 감세 철회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박 원내대표의 지적에 대해 "국민이 보기에 중요한 정책이 당 · 정 · 청 간에 조율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 실장은 또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가 한나라당에 전화를 걸어 감세철회 방침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은 지나친 월권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 특보는 감세 정책을 입안하고 진행해 온 사람으로 (여당 내 감세철회 방침에 대해 개인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은 "감세에 있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국가 운영의 무게중심을 정부에 두느냐 시장에 두느냐는 것"이라면서 "감세라는 것은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정부의 역할을 줄여 나가겠다는 국정철학"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감세가 이명박 정부의 국가운영에 관한 철학에 해당되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 감세철회를 처음 주장했던 정 최고위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감세철회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반대 의견을 냈던 많은 분들이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면서 "관련 법안이 어차피 기획재정위에서 다뤄지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의원총회에 안건으로 올려 당론으로 만드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친박계인 서병수 최고위원이 감세철회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점을 거론하며 당내 찬성파가 적지 않음을 강조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로부터 "정두언 최고위원이 '강만수 대통령 특보의 감세주장은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뜻은 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임 실장은 또 "현재로서는 (청와대가) 감세 철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임 실장은 이어 '한나라당이 감세 철회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박 원내대표의 지적에 대해 "국민이 보기에 중요한 정책이 당 · 정 · 청 간에 조율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 실장은 또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가 한나라당에 전화를 걸어 감세철회 방침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은 지나친 월권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 특보는 감세 정책을 입안하고 진행해 온 사람으로 (여당 내 감세철회 방침에 대해 개인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은 "감세에 있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국가 운영의 무게중심을 정부에 두느냐 시장에 두느냐는 것"이라면서 "감세라는 것은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정부의 역할을 줄여 나가겠다는 국정철학"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감세가 이명박 정부의 국가운영에 관한 철학에 해당되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 감세철회를 처음 주장했던 정 최고위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감세철회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반대 의견을 냈던 많은 분들이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면서 "관련 법안이 어차피 기획재정위에서 다뤄지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의원총회에 안건으로 올려 당론으로 만드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친박계인 서병수 최고위원이 감세철회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점을 거론하며 당내 찬성파가 적지 않음을 강조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