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환율 논쟁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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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환율 논쟁은 종식됐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경주에서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직후 가진 의장국 기자회견에서 “G20이 시장 결정적 환율 제도로 이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환율 논쟁을 종식시켰고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그는 또 “국제통화기금(IMF) 지분 조정과 지배구조 개혁이 가장 합의하기 어려웠다”며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 의장국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다음은 윤 장관의 일문일답.
▼‘시장 결정적(market determined) 환율’의 의미는 무엇인가.이번 합의가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가.
“‘market determined’는 ‘market oriented’에 비해 환율 결정 과정에서 시장의 역할을 더욱 강조한 것이다.그동안 진행된 국가 간 환율 논쟁이 이로써 종식됐다.이번 합의가 실제로 이행되는지에 대해서는 IMF가 중심이 돼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고 회원국 상호 간에 평가할 것이다.”
▼코뮈니케 채택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의장국으로서 한 역할은.
“IMF 지분 조정과 지배구조 개혁이 가장 어려웠다.국가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서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도출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환율 논쟁과 글로벌 불균형을 치유하기 위한 합의도 어려웠다.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 의장국 역할을 했다.지혜를 발휘해서 이론적이고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애썼고 지구를 반바퀴 돌면서 주요 국가를 방문했다.이 자리를 빌어 G20 회의를 준비했던 공무원,도움을 줬던 연구소 관계자,그 외 많은 사람에게 깊이 감사한다.”
▼다음 달 서울 정상회의에서 이번에 나온 코뮈니케보다 진전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나.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다음달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예비적 성격의 모임이다.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보다 광범위하고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의제를 다룬다.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경주 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광범위한 서울 선언이 나올 것이다.세계 경제 위기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서 G20의 국제공조를 위한 동력이 많이 상실됐고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었지만 G20이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로서 정착하는 데 이번 회의가 기여했다.”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추구한다는 내용은 너무 두루뭉술하지 않은가.
“경상수지와 관련된 건 의장국인 한국이 제안한 것을 미국이 수용해서 회원국에 제의했다.경상수지 흑자 또는 적자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균형 있는 적자 또는 흑자 규모를 유지해야 그 나라의 경제도 건전해지고 세계 경제의 균형된 발전도 가능하다.경상수지의 일정한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는 당위론적으로 모두가 수긍한다.이번 합의 중 중요한 내용은 경상수지 규모에 관한 예시적인 기준을 추가로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정상회의에서 경상수지 흑자 및 적자 규모에 관한 구속력 있는 목표가 수치로 설정될 가능성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앞으로 나올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지켜봐 달라.”
▼일부 국가의 외국 자본 통제에 대해 G20은 지지하는 입장인가.
“최근 IMF도 자본 통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이와 관련,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확충하는 문제를 논의해 큰 성과를 냈다.한국 정부도 앞으로 국제 자본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경주=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윤 장관은 이날 경주에서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직후 가진 의장국 기자회견에서 “G20이 시장 결정적 환율 제도로 이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환율 논쟁을 종식시켰고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그는 또 “국제통화기금(IMF) 지분 조정과 지배구조 개혁이 가장 합의하기 어려웠다”며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 의장국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다음은 윤 장관의 일문일답.
▼‘시장 결정적(market determined) 환율’의 의미는 무엇인가.이번 합의가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가.
“‘market determined’는 ‘market oriented’에 비해 환율 결정 과정에서 시장의 역할을 더욱 강조한 것이다.그동안 진행된 국가 간 환율 논쟁이 이로써 종식됐다.이번 합의가 실제로 이행되는지에 대해서는 IMF가 중심이 돼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고 회원국 상호 간에 평가할 것이다.”
▼코뮈니케 채택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의장국으로서 한 역할은.
“IMF 지분 조정과 지배구조 개혁이 가장 어려웠다.국가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서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도출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환율 논쟁과 글로벌 불균형을 치유하기 위한 합의도 어려웠다.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 의장국 역할을 했다.지혜를 발휘해서 이론적이고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애썼고 지구를 반바퀴 돌면서 주요 국가를 방문했다.이 자리를 빌어 G20 회의를 준비했던 공무원,도움을 줬던 연구소 관계자,그 외 많은 사람에게 깊이 감사한다.”
▼다음 달 서울 정상회의에서 이번에 나온 코뮈니케보다 진전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나.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다음달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예비적 성격의 모임이다.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보다 광범위하고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의제를 다룬다.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경주 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광범위한 서울 선언이 나올 것이다.세계 경제 위기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서 G20의 국제공조를 위한 동력이 많이 상실됐고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었지만 G20이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로서 정착하는 데 이번 회의가 기여했다.”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추구한다는 내용은 너무 두루뭉술하지 않은가.
“경상수지와 관련된 건 의장국인 한국이 제안한 것을 미국이 수용해서 회원국에 제의했다.경상수지 흑자 또는 적자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균형 있는 적자 또는 흑자 규모를 유지해야 그 나라의 경제도 건전해지고 세계 경제의 균형된 발전도 가능하다.경상수지의 일정한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는 당위론적으로 모두가 수긍한다.이번 합의 중 중요한 내용은 경상수지 규모에 관한 예시적인 기준을 추가로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정상회의에서 경상수지 흑자 및 적자 규모에 관한 구속력 있는 목표가 수치로 설정될 가능성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앞으로 나올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지켜봐 달라.”
▼일부 국가의 외국 자본 통제에 대해 G20은 지지하는 입장인가.
“최근 IMF도 자본 통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이와 관련,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확충하는 문제를 논의해 큰 성과를 냈다.한국 정부도 앞으로 국제 자본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경주=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