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은행이 정부정책에 편향해 중앙은행으로서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놓쳤다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월 또 한번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직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여야 의원들은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시기를 놓쳐 높아지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중수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일삼아 시장 혼란을 일으켰다는 질책도 나왔습니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직 있는데 시중에서는 그래서 한은이 금리인상 실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 "블룸버그에서 말한 것과 14일, 국회 발언과 8일밖에 차이가 없는데 그 정도로 예측도 못하고 금리인상할 것 같은 얘기를 했단 말씀이신가요." 이에 대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결정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실기 여부는 판단하기 이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일반 경제주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한 것이지 타이밍 자체는 어려운 일입니다." 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 내년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보다 낮지만 여전히 성장 잠재력 수준인 4.4~4.5% 으로 전망했습니다. 친 정부 성향의 총재 취임 이후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대통령이 바뀌면 한은 통화정책도 바껴야 하는 것인가요." 오제세 민주당 의원 "경제수석을 하고 오셔서 그런지 청와대 눈치보기를 통해서 (한은) 독립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앞으로도 통화정책 운용시 정부 정책을 고려해달라는 주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 "일은 열심히 하면서 정책적으로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계속해 주시죠." 의원들은 또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금통위 회의 일정이 미뤄진 점을 거론하며 6개월째 공석인 금통위원 1명을 빨리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중수 총재는 금통위 회의에는 어떤 외압도 문제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총액한도대출의 경우 감독 소홀로 은행의 잇속을 채우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WOW-TV 뉴스 신은서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