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유럽사회는 경제위기와는 성격이 전적으로 다른，그리고 우리사회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위기에 처해 있다. '가족의 위기'가 그것이다.

가족 제도의 중요성과 그 권위에 비춰볼 때 가족의 위기는 사회에 큰 재앙이 아닐 수 없다. 가족은 시장보다도 그리고 국가보다도 먼저 생겨난 원초적 공동체이다. 그러나 유럽사회에서 가족은 늘 국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불평등의 원천이라는 이유로 가족을 철폐하려 했던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제외한다면，현대 유럽사회에서 본격적으로 가족기능을 훼손하기 시작한 것은 강제적인 '사회보험'이다. 노령，건강，생계 등 부모의 삶을 가족 대신에 정부가 보살피겠다는 것이다. 그 숨은 의도야 얼마나 갸륵한가. 그러나 이는 '부모의 국유화'였다. 자녀가 아니라 '사회'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말은 그래서 나온 말이다.

유럽에서 오늘날 아주 인기 있는 정치적 아젠다가 가족정책이다. 출산과 보육，교육 등 가족의 자유로운 결정 영역에 정부가 간여하겠다는 것이다. 그 명분이 흥미롭다. 어린이는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부모가 어린애를 낳고 키우는 일은 사적인 일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봉사'라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유럽은 출산에서 교육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비용을 사회가 부담한다.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주겠다고 하니까,유럽은 가족의 천국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사회의 좌파진영이 매료하고 있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그 같은 정책이 유럽사회 번영의 기초인 가족공동체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유럽에는 정치적 아젠다의 상위를 차지하는 희한한 정책이 또 있다. '청소년 복지'라는 개념이다. 가족의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청소년 학생은 누구나 가난하기에 국가가 이들의 삶을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겨난 정책이 교통비 · 공공시설입장료 지원，무상급식 등 그들의 복지를 위한 제도이다. 좌파 정치가를 유혹하기에 충분한 정책이다.

그러나 이것도 개인과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가족의 존재를 약화시킨다. 청소년을 가족공동체로부터 분리시켜 연고 없는 원자적(atomistic) 인간으로 만들어 국가에 예속시킨다. 우리사회에서 요즈음 좌파의 화두가 된 '어린이 기본권' '어린이 권리선언'도 어린이를 원자화해 국가에 예속시키는 사회주의 전통의 최고 절정이다.

가족 위기의 원인으로서 거의 유럽 전역에 확산돼 있는 여성정책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여성을 자녀와 가족으로부터 해방시켜 남성과 평등하게 일터로 끌어내는 정책이다.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은 일터로 나간 어머니 대신 투박한 낯선 '외인'의 손에 맡겨진다. 그러나 이것이 가족의 위기를 야기한 허울 좋은 '일과 가족의 양립'이라는 것을 우리 사회의 좌파정치가들은 명심해야 한다.

유럽사회에서 가족과 부부의 약화로 생겨나는 결과는 참혹하다. 가족의 해체로 문화적 정서적 가치의 전수도 중단되다 보니 재산권 범죄의 증가로 사회 기초질서가 불안정하다. 가족정책으로 원자화된 청소년의 성적 문란도 심각하다. 가족기능의 소멸로 가족의 결속력도 약해졌으니 부부의 성적 계약 위반도 다반사다. 파혼이 노동자 해고만큼이나 쉬울 정도로 가족에 대한 책임정신도 미약해졌다. 가족정책을 위한 정부 지출은 낭비일 뿐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준다니 출산의 반은 사생아일 정도로 무책임한 미혼부모만 늘렸다.

결론적으로 유럽사회 가족의 위기가 우리사회에 주는 의미는 작지않다. 보편적 복지 · 가족정책이 가족과 부부 관계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최선의 가족정책은 가족의 숭고한 기능과 권위를 유지하도록 자유와 자율을 허용하는 것이다. 가족에도 작은 정부가 필요하다.

민경국 < 강원대 경제학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