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기초단체가 재정난 때문에 반드시 책정돼야 할 인건비를 제대로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 의원은 18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부사닞역 16개 기초단체 중 15곳이 인건비 일부인 771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예산편성 기법상 인건비를 제대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라며 “인건비 일부를 편성하지 못한 전국 27개 자치단체 중 55.5%인 15곳이 부산지역 기초단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산지역 기초단체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직원들의 인건비조차 편성하지 못했고,
지방채 발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재정운용은 결국 시민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방채를 줄여 재정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총량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대해 허남식 부산시장은 “부동산 교부세 감소로 지방채 발행이 늘어나는 등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1800억원 재정이 늘어나도록 해 점차 부채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