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사업자 일정대로 연내 선정"…최시중 방통위원장 국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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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재전송 중단은 없을 것"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은 "졸속허가나 특혜시비 없이 이미 밝힌 일정대로 올해 안에 종합편성채널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사 간 갈등과 관련,"케이블TV에서 지상파 방송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종편사업자 연말 선정 방침에 변함이 없느냐"는 서갑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선정 일정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방통위는 이달 중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해 이달 말께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고 사업계획 접수를 받아 12월 중 종편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종편사업자 수를 정하지 않아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는 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 위원장은 "설왕설래가 많을 수도 있다"면서도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특정 사업자의 입장을 수용한다든가 배제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종편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졸속허가나 특혜 시비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은 "황금알로 불리던 위성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사업자인 티유미디어도 누적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계열사에 흡수 합병될 처지에 놓여 있다"며 "방송시장 상황을 감안해 종편사업자 수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시장상황을 모두 공개해놓고 스스로 의지있는 사업자가 들어오도록 했다"며 "종편 사업자의 의지와 영업력이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방송시장에) 적자생존의 투쟁이 일어날 것"이라며 "확실한 승자가 살아남는 시장원리가 작동하고 국내 방송시장에 변혁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채널번호 부여 등 종편 지원 정책을 묻는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 위원장은 "선정될 종편사업자의 수를 봐서 사업자들과 협의를 벌이겠다"며 "국민의 편의를 위해 효율적으로 채널이 관리될 수 있도록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에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상파와 케이블 간의 분쟁과 관련,최 위원장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는 15일까지 숙려기간을 둬 조정하고 있고,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케이블의 분쟁 해결을 위해 연말까지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케이블TV업체들은 케이블을 통한 지상파 재전송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지난 1일부터 지상파 3개 채널의 광고 송출을 중단할 예정이었으나 방통위의 요청으로 시기를 15일로 유예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종편사업자 연말 선정 방침에 변함이 없느냐"는 서갑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선정 일정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방통위는 이달 중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해 이달 말께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고 사업계획 접수를 받아 12월 중 종편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종편사업자 수를 정하지 않아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는 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 위원장은 "설왕설래가 많을 수도 있다"면서도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특정 사업자의 입장을 수용한다든가 배제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종편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졸속허가나 특혜 시비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은 "황금알로 불리던 위성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사업자인 티유미디어도 누적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계열사에 흡수 합병될 처지에 놓여 있다"며 "방송시장 상황을 감안해 종편사업자 수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시장상황을 모두 공개해놓고 스스로 의지있는 사업자가 들어오도록 했다"며 "종편 사업자의 의지와 영업력이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방송시장에) 적자생존의 투쟁이 일어날 것"이라며 "확실한 승자가 살아남는 시장원리가 작동하고 국내 방송시장에 변혁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채널번호 부여 등 종편 지원 정책을 묻는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 위원장은 "선정될 종편사업자의 수를 봐서 사업자들과 협의를 벌이겠다"며 "국민의 편의를 위해 효율적으로 채널이 관리될 수 있도록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에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상파와 케이블 간의 분쟁과 관련,최 위원장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는 15일까지 숙려기간을 둬 조정하고 있고,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케이블의 분쟁 해결을 위해 연말까지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케이블TV업체들은 케이블을 통한 지상파 재전송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지난 1일부터 지상파 3개 채널의 광고 송출을 중단할 예정이었으나 방통위의 요청으로 시기를 15일로 유예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