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주말 미 워싱턴에서 열린 연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통해 "한 · 미 연합방위태세는 '상시 전투태세'의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불안정 사태 또는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북한 권력의 3대 세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변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이번 SCM 공동성명은 북한 정권의 내부 붕괴 등 급변사태를 의미하는 '불안정 사태'를 처음 명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양국은 또 지난해 한 · 미정상회담 때 명문화한 핵우산 보장의 후속조치로,핵과 미사일 등 북의 대량살상무기에 대비하는 '확장억제 정책위원회'를 상시 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미국이 동맹국과 확장억제 협력체를 만드는 것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말고는 한국이 처음으로,이 또한 굳건한 한 · 미 동맹을 통해 북핵과 미사일 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한 · 미 두나라가 북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은 시의적절한 대응이다. 사실 3대 권력세습이 공식화되면서 북한 내부 상황의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김정은의 권력기반이 극히 취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김태영 국방장관도 "김정일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거나 경제난에 따른 민심이반,국제적 고립이 심화될 경우 급변사태가 올 수 있다"고 설명,이를 뒷받침했다.

문제는 예측불허의 급변사태가 북의 무모한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이는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이다. 이 같은 안보위협의 제거가 한 · 미동맹의 최우선 과제이고 보면,안보태세 강화의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북의 도발이 결국 그들 스스로의 파국만 불러올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닫도록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안보차원뿐 아니라 북의 급변사태를 변수로 하는 모든 경제 · 사회적 상황변화 가능성의 분석과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 또한 급선무다. 그래야 급격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