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과징금 과태료 징수율 24%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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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 302억7300만원 가운데 금융회사나 임직원,투자자들이 낸 금액은 72억5100만원(24.0%)에 불과했다.
금융관련 과징금과 과태료 징수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2007년에는 총 징수결정액 243억9500만원 가운데 42.8%,2008년에는 261억9400만원 중 29.9%만 걷혔다.금융당국은 2007~2009년 끝내 받지 못한 과징금과 과태료 30억2800만원을 결손처리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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