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1조 3천억원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의 재정 문제와 서민을 위한 예산 삭감 문제 등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 연말 건강보험료율을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월 3천억원 가까운 적자를 내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국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이제는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으로 지금까지 쌓아 둔 1조원 규모의 적립금 역시 현재대로라면 내년 상반기에 소진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신상진 / 한나라당 의원 "국고 지원 20%를 현재 17%밖에 안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재부(기획재정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의원 발의 법안도 나와 있지만, 20%까지 채우는 사후 정산제를 도입하는데 대해서 적극적인 협의를 해봤습니까?" 이에 대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안이 확정되면 그 때가서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법안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토론이 되면 기재부도 와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할 것이라고 그 과정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희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보다는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안에 무게를 실은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친서민 정책을 강조하지만, 실제적으로 친서민을 위한 복지 예산은 줄이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박은수 / 민주당 의원 "여러가지 방법으로 복지예산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 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저생계비를 낮추는 방법으로 물가는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데 최저생계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예산을 줄이고" 한편, 오늘 보건복지부 국감 현장에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위원 신분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