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재계 노무관리 담당자들은 "우리나라 고용시장은 너무 경직돼 있다. 파견근로 등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외국 경쟁 기업 수준으로 유연해져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현대자동차와 경쟁상대인 도요타 GM 폭스바겐 등 선진국의 자동차생산 업체들은 유연한 형태의 아웃소싱(외주)과 파견근로,일시적 해고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선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이 폭넓게 허용되고 있다. 파견근로자는 항만운송,건설,경비,의료 등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서 고용할 수 있다. 제조업은 2004년부터 파견이 허용됐다. 기업체 중 도요타는 전체 근로자 가운데 20% 이상을 비정규직 근로자로 채운다. 컨베이어벨트 라인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돼 일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도요타가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이유는 인건비가 싸다는 장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경기 변동에 따라 인력 수급을 조절하기 쉽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도 파견근로자는 모든 업종에 허용된다. 사용기간 제한도 없다. 여기에 기업마다 핵심근로자와 비핵심근로자 간에 임금을 달리 지급하는 이중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신규 입사자에 대해 낮은 임금을 적용한다. 계약직의 임금수준은 핵심그룹에 비해 21% 정도 낮으며 고용은 보호되지 않는다. 폭스바겐은 자체 파견회사인 오토비전을 통해 경기상황에 따라 근로자를 탄력적으로 공급받는다.

미국은 레이오프(lay-off · 일시해고)제도가 일반화돼 있어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는 경기가 회복되면 재취업을 우선 보장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레이오프될 경우 보통 2년간 기본급의 90%를 보장받게 된다. 이러한 유연성에도 불구하고 GM 등 자동차 업체는 이중임금제도를 실시해 경영난에 숨통을 트고 있다. 파견근로도 자유롭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