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 가동후 질병 승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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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2008년 8월 질병판정위원회를 도입한 이후 업무상 질병 승인률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근로복지 공단이 제출한 연도별, 질환별 업무상질병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질병에서 승인률이 급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기용제의 경우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도입한 2008년을 기준으로 싱인률이 급락했고, 급기야 올해는 한건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또 화학물질 노출·접촉의 경우도 78.5%에서 27.3%로 승인률이 30%대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의 기본적인 인식전환을 통해 산재보험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