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4 · 2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대책 발표 한 달을 맞아 가능한 데이터를 뽑아본 겁니다. "(27일 8 · 29 대책 효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면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8 · 29 대책은 4 · 23 대책에 비해 제도 측면에선 큰 차이 없이 강도만 세졌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였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관리 의지는 크게 달라졌다. 다소 느긋하게 시장 반응을 체크하겠다던 정부 당국자의 이전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

국토해양부는 8 · 29 대책 시행 이후 총부채상환비율(DTI) 한시 폐지 혜택을 받으려는 주택수요가 총 755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임을 확인받아 DTI 한시 폐지 혜택을 누리려는 수도권 주민들이 지난 3일부터 24일까지 금융회사 13일 영업일 동안 755명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여기까지는 객관적 자료인 만큼 가타부타할 게 없다. 그러나 이 자료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다른 문제다. 국토부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택구입 수요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8월 한 달 수도권 주택거래량 8091건의 9.3%이며 대출이 시작된 지 3주밖에 지나지 않은 데다 추석 연휴까지 감안하면 의미있는 반응이라는 언급도 덧붙였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정부 스스로 위안을 삼기 위한 분석"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비교 대상이 될 만한 자료가 아직 없고,논리적 비약도 몇 군데서 발견됐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8 · 29 대책 이후 대출신청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 대출신청 건수와 비교해야 합당하다는 것이다. 굳이 주택거래량과 비교하려면 9월 대출신청 건수인 만큼 9월 주택거래량과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지적이다.

755건의 주택수요 중에는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매입 수요와 정책 효과가 뒤섞여 있을 수 있다. 또 무주택자나 1주택자임을 확인받으려는 조회 요청을 대출신청 건수로 바로 치환시켜 수요가 이처럼 많다고 해석하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문제다. 정책관리 측면에서 홍보에 급급하기보다 시장이 진정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 챙겨보는 당국자의 자세가 시급해 보인다.

장규호 건설부동산부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