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뉴욕증권거래소 직원들은 항상 주요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자본 충실도 검사) 결과를 참조한다.이제 유럽 각국의 재정 상황도 마찬가지로 검증을 거쳐야 한다.”(독일 3대 은행협회장)

독일은행연합회(BdB)，독일저축은행협회(DSGV),독일협동조합연합회(BVR) 등 독일의 금융 관련 3단체가 독일 정부에 “은행만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게 아니라 유럽 각 국가들도 재정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독일 경제일간 한델스블라트는 20일 “독일 금융 3단체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실에 공개 서한을 보내 유럽 각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공개 검사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독일의 금융 관련 3단체는 서한에서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은행의 건전성이 향상되 듯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도 유럽 각국의 재정 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 이라며 “단기적 효과가 적더라도 최소한 중기적으로 EU 회원국들의 재정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효과는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EU 각국의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EU 탄생의 초석이 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규정한 각 국가의 공공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을 수 없다고 한 규정보다 더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 며 “규정이 더 엄격해질 수록 각 국가가 얻는 혜택도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독일 금융 관련 3단체는 만약 EU 회원국이 국가부채와 관련한 새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한시적으로 유럽의회 투표권을 자동적으로 제한하는 것과 같은 강력한 처벌 조항도 같이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델스블라트는 이같은 독일 금융산업계의 목소리에 대해 독일이 EU내에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들과 궤를 같이한다고 분석했다.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정상회의에서 “그리스발 재정적자 위기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선 EU가 정한 국가부채·재정적자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회원국에겐 유럽의회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은 처벌조항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헤르만 판 롬파위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을 필두로 ‘보다 엄격한’ 재정적자 관련 처벌조항 도입과 관련한 EU가이드라인이 준비중이다.

한편 EU는 유럽 은행들의 스트레스테스트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정도 진행중이다.유럽금융감독위원회(CEBS)는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유럽 금융권에 대한 기존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청사진을 제시했다.EU는 올 7월 유럽 91개 주요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발표했으나 부실·축소 발표 의혹이 제기되는 등 금융건전성과 관련된 이견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