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이자만 100억원 가까이 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재무구조 개선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어떤 사업지가 구조조정 대상이 될지 초미의 관심이다. 지구 지정이 취소될 사업지가 60곳에 달한다는 얘기가 국토해양부와 LH 주변에서 나오고 있어 전국 사업지 인근 지역은 벌집을 들쑤셔놓은 분위기다.

◆정부,LH 사업 구조조정 강력 지원

정부는 LH의 부채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 넓은 의미의 국가재정 부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LH의 사업 구조조정에 '지원 사격'을 하고 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최근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LH 부채 문제는 자산 매각，경영 효율화，정부 지원만으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다"며 "수요와 사업성이 없는 지구에 대한 합리적인 사업 조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LH의 신규 사업지 138곳을 대상으로 사업 일정 재조정 등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상당수의 사업장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1차 기준은 보금자리주택 국민임대단지 세종시 · 혁신도시 국가산업단지 등 국가 정책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총 138개 LH의 신규 사업지 가운데 정책사업지 24곳을 뺀 114개 개발사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올라 있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상일 의원(미래희망연대)이 처음으로 밝힌 138개 LH 신규 사업지에서 정책사업 24개 지구를 제외한 결과다.

138개 신규 사업지는 LH가 전체 숫자와 지구 성격만 밝혀온 것으로 이번에 윤 의원에게 제출한 전체 리스트에서 구체적 사업지가 처음 나왔다. 계속 추진되는 사업지는 보금자리주택지구(국민임대단지에서 전환된 지구 포함) 16곳，국민임대단지 2곳,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산업단지 6곳 등 24곳이다.




◆60여곳 취소로 사업비 대폭 줄여

LH와 정치권에 따르면 LH 신규 사업지 60곳의 개발 계획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50여곳이 장기 사업 추진 및 연기,사업 규모 축소,사업 재검토 대상지로 분류될 전망이다.

취소가 거론되는 60곳은 주로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도시재생 도시개발구역 등 규모가 큰 사업지들이다. 김경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아산탕정2지구 내 주민 대부분이 보상이 지연될 경우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며 차라리 사업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주까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단신도시 2단계 개발지인 인천 검단2지구는 LH는 물론 공동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개발공사도 재정 악화 때문에 사업 수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파주운정3 오산세교3 등 신도시와 평택의 황해포승경제자유구역,과천 지식정보지구,성남 대장지구 등도 사업 취소 리스트에 올라 있다. 포승경제자유구역은 평택의 개발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져 계획의 대부분이 취소될 것으로 현지에선 보고 있다. 안성뉴타운은 개발 계획이 4분의 1 규모로 축소되고 고양 덕은과 인천 한들지구는 민간 투자를 받아들여 LH의 사업비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LH 주변에선 "60곳가량이 취소되면 LH의 관련 사업비가 80조원 정도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