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5일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6% 인상한 308조~310조원 규모로 편성키로 했다. 당정은 4대강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신규 도로사업 등 불필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SOC)사업에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친서민정책 관련예산을 3400억~3500억원 늘릴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확대 예산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균형재정 달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한나라당의 친서민정책 실행을 위한 예산확대 요구가 맞서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당정은 이에 따라 SOC에 대한 신규투자를 강력하게 억제키로 합의하는 선에서 절충안을 마련했다. 특히 김무성 원내대표가 수익성 문제로 폐쇄 위기에 놓인 양양 · 울진 공항과 물동량이 부족한 포항 · 광양 항만을 사례로 들면서 더 이상 SOC에 무리한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의원들도 일제강점기 역사기념관 사업처럼 시급하지 않은 사업 예산도 줄일 것을 요청했다. 여기서 확보한 예산을 농어촌 복지와 6 · 25참전용사의 참전 명예수당 인상 등 친서민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수진/박신영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