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14일 '공정사회' 이슈와 천안함 사태 보고서를 두고 여야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대통령이 공정사회라는 매우 좋은 화두를 던졌다"며 "공정사회는 복지사회를 만드는 것이지，사정폭풍이나 과거 캐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사회 실천을 위한 세부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재오 특임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고，진동섭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공정사회를 일시적 사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항간에는 공정사회 강조가 대대적 사정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며 "사정으로 가더라도 올바른 기준으로 가면 모르겠지만 사정의 칼날이 야당에 오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공정사회와 사정은 별개이고，사정활동은 통상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고 답변했다.

또 "천안함 사건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나온 의혹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신학용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김태영 국방장관은 "진실된 결과를 포함해 천안함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