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와 같은 창조산업에서는 자본이라는 생산요소를 투입하기보다 창의적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창조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대주는 등 지원정책을 개편해 보다 많은 작품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 "

정헌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4일 서울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다양성 영화 저변 확대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금처럼 정부의 직접 지원에만 의존해 다양성 영화를 제작하는 방식으로는 영화계의 자생력과 창조 역량을 배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날 토론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양성 영화진흥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다양성 영화란 적은 예산으로 만든 예술영화 · 독립영화 · 다큐멘터리 등을 일컫는 말로 미학적 ·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는 실험성 짙은 영화를 통칭한다. 제조업에 비유하자면 미래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연구 · 개발(R&D) 투자와 유사하다. 상업영화에만 치중하고 다양성 영화를 키우지 않은 결과 홍콩 영화가 몰락한 사례는 좋은 반면교사(反面敎師)다.

정 연구원은 "영화를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주체들에게 인센티브를 고취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민간 부문에서 제작에 착수하면 정부가 장비와 세트 등 실물이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조건 없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원작에 대해 성과를 검증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직접 지원 방식이 소수의 수혜자만 낳고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까지 초래하는 폐해를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여한구 영화제작가협회 부회장은 "수혜자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영화인들은 한 번도 겪지 않은 일이어서 불안해 하기 때문에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제도를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한 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다양성 영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기본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방식만 직접 지원에서 간접 지원으로 바꾸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의 다양성 영화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6억원 늘어난 96억원으로 잡았다. 또 편당 4억원씩 7편에 직접 지원하던 것을 편당 7000만원 이하(인건비 명목)로 총 40편을 지원할 방침이다.

다양성 영화 펀드도 올해 50억원짜리 1개를 결성한 데 이어 내년에도 40억원 규모 1개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로써 기존 KTB캐피탈(80억원)과 소빅창투(40억원) 등을 포함해 다양성 영화 펀드를 모두 4개(210억원 규모)로 늘릴 방침이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