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소속인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48)이 지역 내 대형마트 입점을 저지하고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하겠다고 선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윤 청장은 또 재정자립도가 35.5%로 열악한데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사업을 벌이겠다고 나서 매년 교부금을 주는 울산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13일 울산시와 울산북구청에 따르면 윤 청장은 북구 진장유통단지에 입점을 추진 중인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청장은 "대형마트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보다 중소 상인에게 주는 악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돼 입점을 불허키로 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또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신분으로 바꾸는 '고용안정화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북구청에는 현재 50여명이 구민운동장과 사회복지관,도서관 등에서 관리직 또는 행정 보조직으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정규직화되면 노동유연성이 떨어져 젊은 근로자를 제때 수혈하기 어려워지고 인건비와 퇴직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지적이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북구청은 이들을 위한 인건비로 매년 7억원을 쓰고 있다.

북구청의 정규직화에 촉각을 더 곤두세우는 곳은 현대자동차 등 기업들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 근로자가 정규직화 투쟁에 나서고 있는 시점에 행정관청이 먼저 정규직화를 선언해 노동계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측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울산시와 다른 구청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모두가 정규직화되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북구청 전체 정원을 넘어서게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울산시가 교부금을 내려보내는데 이렇게 무작정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퇴직금 부담은 있지만 임금 인상을 억제하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윤 청장은 내년부터 북구지역 내 초등학교 6학년생 2862명 모두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전교생이 200명 안팎인 소규모 학교 한 곳에 대해서도 전교생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해 비용 부담은 더 늘게 된다.

하지만 울산시는 울산북구청의 가용예산이 전체예산 1438억원 중 120억원에 불과하고 재정자립도도 35%대로 낮은 점을 감안,무상급식 시행에 극히 부정적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북구청이 시의 예산지원을 요구해오더라도 시로서는 북구청 단독으로 지원하기는 어렵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소득수준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법의 근본 취지인 '수익자부담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 같은 윤 청장의 정책에 대해 지역에선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많다는 게 지역주민의 얘기다. 중산동에 사는 J씨(50)는 "2004년 윤 청장처럼 노동계 출신이던 북구청장이 지렁이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다며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했다가 2년도 안 돼 악취와 주민 반발로 사업을 중단한 적이 있다"며 "설익은 정책실험으로 예산 낭비와 주민 폐해를 초래하기보다 주민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사업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