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제2차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내놨다. 출산장려를 위해 자녀를 키우는 직장인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권리를 주고 내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을 시켜주는 한편,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를 유도키로 한다는 것 등이 골자다. 또 퇴직 및 개인연금의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해 보전수당 제도를 개선하는 등 베이비붐 세대의 조기퇴직 대책도 포함됐다.

제1차 저출산 고령화 대책(2006~2010년)이 저소득층과 노년층을 주로 겨냥했다면 2차 대책(2011~2015년)은 중산층과 베이비붐 세대가 주 대상이다. 중산층 출산율이 최근 급속히 낮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의 허리인 이들 중산층을 두텁게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정책은 일단 방향은 옳게 잡았다고 본다. 또 베이이붐 세대들의 조기은퇴와 관련, 정부가 이들의 퇴직 전후 문제에 본격 눈을 돌리기 시작한 점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몇몇 눈에 띄는 방안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이 사회 전체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인 것도 사실이다. 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출산장려책이 많아 과연 출산율 제고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얘기다.

더구나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영아 양육수당의 지급 대상과 금액을 대폭 늘리려고 했지만 예산상 이유로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비슷한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도 무산됐다. 이들 정책은 집행된다면 상당수 사람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물론 재정건전성 유지는 중요하다. 그러나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대책은 소리만 요란할 뿐 알맹이는 없는 껍데기가 될 수도 있다. 나아가 직접적인 출산장려책 못지 않게 저출산의 주된 이유로 작용하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입체적 대책이 마련돼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