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도 신입생부터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30개 대학을 선별해 명단을 공개했다. 대출제한대학을 50개로 지정하겠다는 당초 의지에 비춰 보면 후퇴한 느낌이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부실대학을 솎아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이번 명단 공개가 201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전에 이뤄짐으로써 학교를 선택할 수험생들에게 어떤 형태로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전국 345개 대학의 취업률과 정원충원율, 재정건전성 등의 기준을 토대로 대출제한대학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준들은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시된 것이지만 정상적 대학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곳들이 부지기수라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정부가 하위 15%에 해당하는 50개를 대출제한대학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해당 대학들이 대학교육협의회 등을 통해 반발해 30개로 줄어든 것도, 마땅히 구조조정돼야 함에도 저항하고 있는 대학들이 적지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론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지정만으로는 부실대학을 구조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우선 대학의 퇴출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들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문을 닫고 싶어도 자산정리 과정 등의 문제점으로 그럴 수 없는 환경에서는 대학 구조조정을 아무리 외쳐봤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대학지원금이 부실대학으로는 흘러갈 수 없도록 분명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로비를 통해 정부지원금으로 연명하려는 대학들이 생겨날 게 뻔하고, 결국 구조조정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부실대학일수록 학생들에게 미칠 피해를 들먹이며 구조조정에 저항하지만 그런 대학들은 조속히 퇴출되는 것만이 학생들에게 돌아갈 더 큰 피해를 막는 길이다.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지정은 이제 그 시작이다. 정부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보다 강한 대학 구조조정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