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장관, LH 택지개발 취소로 피해 본 주민에 "적절히 보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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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이전지 합의 안되면 '직권 조정'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사진)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구조조정 때 생기는 해당 지역민들의 피해에 대해 적절히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6일자로 발간된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LH의 사업조정 소식에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의 발언은 경기 파주 운정3지구 등 LH의 일부 사업지 주민들이 택지개발 사업 취소에 반발하는 가운데 나온 것어서 주목된다. 토지보상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해 은행 대출을 받아 땅을 산 주민들이 지원받을지 관심이다.
정 장관은 "LH 부실 문제는 자산매각,경영 효율화,정부 지원만으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다"며 "수요와 사업성이 없는 지구에 대한 합리적인 사업조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남 진주와 전북 전주가 경합 중인 LH 본사 이전지 유치경쟁에 대해선 "경남도와 전북도가 합의를 이뤄야 한다"면서도 "정부는 원칙적으로 한 곳으로 옮기는게 바람직한 입장인 만큼 평행선을 계속 그린다면 직권 조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8 · 29 부동산 대책'과 관련,주택 가격을 부추기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정부의 기본 입장은 부동산 하향 안정화"라고 전제한 뒤 "4 · 23 대책에서 경험했듯 제한적 정책은 효과가 적었기 때문에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를 대폭 푼 종합대책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정 장관은 6일자로 발간된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LH의 사업조정 소식에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의 발언은 경기 파주 운정3지구 등 LH의 일부 사업지 주민들이 택지개발 사업 취소에 반발하는 가운데 나온 것어서 주목된다. 토지보상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해 은행 대출을 받아 땅을 산 주민들이 지원받을지 관심이다.
정 장관은 "LH 부실 문제는 자산매각,경영 효율화,정부 지원만으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다"며 "수요와 사업성이 없는 지구에 대한 합리적인 사업조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남 진주와 전북 전주가 경합 중인 LH 본사 이전지 유치경쟁에 대해선 "경남도와 전북도가 합의를 이뤄야 한다"면서도 "정부는 원칙적으로 한 곳으로 옮기는게 바람직한 입장인 만큼 평행선을 계속 그린다면 직권 조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8 · 29 부동산 대책'과 관련,주택 가격을 부추기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정부의 기본 입장은 부동산 하향 안정화"라고 전제한 뒤 "4 · 23 대책에서 경험했듯 제한적 정책은 효과가 적었기 때문에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를 대폭 푼 종합대책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