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대부분 상임위원회가 결산 심의 · 의결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 국회법상 지난 1일까지 결산심사를 끝냈어야 했지만 인사청문회와 강성종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등에 따른 여야 대립으로 상임위 날짜조차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외치던 국회의원들이 정작 예산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살피는 결산 심의 · 의결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일 현재 결산 심의 · 의결을 끝낸 상임위는 전체 16곳 중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3곳에 불과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7일부터 2009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시작하지만 보건복지위와 국토해양위,농림수산식품위 등은 상임위 개회 날짜를 8일 이후로 잡고 있다.

늑장 결산 심사에 대한 각 상임위의 이유도 제각각이다.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해 지경위 복지위 국회운영위원회 등에 소속된 의원들은 해당 부처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 때문에 결산심사를 할 겨를이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의 청문회를 실시한 환노위는 지난달 30일 결산심사를 끝냈다. 환노위의 여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신영수 의원은 "김성순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이전에 모여 올해 결산심사는 반드시 법정 기한에 맞춰서 끝내자고 '결의'했다"며 "이를 위해 한나라당 연찬회가 열린 30일엔 새벽부터 여야의원이 모여 마지막 결산안 심의 · 의결을 끝냈다"고 말했다.

국토위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당내 사정'을 이유로 결산 상임위 일정을 늦추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장관의 군기를 잡기 위해 상임위 일정을 늦게 잡은 곳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장관이 바뀌면 상임위를 열려고 했더니 신재민 후보자가 사퇴했다"며 "언제 상임위를 열지 간사 간 합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