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의 지사와 인력을 감축키로 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국토해양부는 26일 한국감정원의 지역본부와 지사 수를 30% 이상 줄이고 민간이 수행하는 일반 감정평가 업무를 대폭 축소 · 폐지하는 대신 공적기능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이에 따라 8개 지역본부와 30개 지사 가운데 사적(私的) 평가비중이 큰 지사 등을 없애고 업무영역을 재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력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조만간 국토부와 감축 규모 등을 협의할 전망이다.

감정평가란 토지와 건물,기계,유가증권,영업권 등 유 · 무형의 재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일이다. 이는 각종 보상과 과세의 근거가 되고 경매와 담보대출 한도 책정 등 사적인 거래에서 평가기준 역할을 한다.

한국감정원은 공적자금이 80% 투입된 준시장형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감정평가 영업을 많이 맡아 민간 감정평가 업계와 갈등을 겪어왔다.

국토부는 이번 구조조정을 거쳐 감정원이 민간의 부실 감정평가를 조사 · 보고하고,부동산 가격공시 총괄 및 통계 · 정보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公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민간 감정평가업계를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도 고삐를 죄고 있다. 민간 감정평가 업계에 대한 관리 · 감독도 강화해 금품수수 등의 비위를 근절해 나기로 했다. 선심성 과다 평가,감정평가서 부실 기재,개별공시지가 부실 검증,감정평가 불성실 등 42개로 위법행위를 세분하고 위반 ·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