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사진)이 22일 '담대한 진보'의 핵심 정책으로 부유세 신설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소득 최상위 0.1% 계층으로부터 부유세를 걷어 연간 10조원가량의 복지 재원을 마련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 고문은 "역동적인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학자들과 치열하게 토론한 끝에 부유세 도입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과세 대상과 세목 신설 방법 등 기술적인 문제는 전문가 등과 앞으로 토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고문의 제안은 "저마다 복지국가를 말하면서 재원마련 대책이 없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지나친 포퓰리즘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당 정책위는 정 고문의 개인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부유세 신설은 정책위 차원에서 한번도 논의된 적이 없고 정 고문 개인의 견해일 뿐 당론이 아니다"라며 "부유세는 소득재분배의 뛰어난 효과가 있지만 부자들의 반발이 크고 사회가 투명하지 않을 땐 탈세의 우려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유세는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에서 시행 중인 제도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영국은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율의 비중을 올렸다.

이에 대해 당내 의원들 사이에선 찬반의견이 갈렸다. 정 고문의 측근인 한 재선의원은 "진정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로 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법은 더 논의할 수 있다고 열어놨으니까 이제부터 논의하면 될 문제이지 제안 자체를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의 한 중진 의원은 "원래 민주당의 입장은 부유세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부자감세 제도를 철회하는 게 맞는 방향이지 부유세를 신설하는 건 우리 당이 취해야 할 노선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문제는 당내 유력 당권주자들 간의 당권싸움에도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세균 전 대표는 "부유세 반대라는 민주당의 당론은 바뀐 적이 없으니 아직 유효하다"며 "부자감세 원상회복이 우선이고 부유세 신설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한국은 누진 과세가 잘 돼 있다"며 "국제기준에 따라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세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