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채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불요불급한 사업 중단, 신규사업 전면 재검토 등 사업 구조조정과 함께 지방채 발행계획 축소,산하 투자기관의 내년 경비예산 3% 삭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작년 말 3조2454억원에 달하는 빚을 2014년 1조8600억원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특히 부채가 가장 많은 SH공사에 대해서는 일부 보금자리주택 및 대규모 개발사업의 투자시기 조정과 자산매각 등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작년 말 30만3000원인 서울시민 1인당 부채규모가 18만2450원으로 줄게 된다니 가계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게 분명하다.

서울시의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그동안의 확대재정정책을 긴축 모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한햇동안에만 일자리창출 등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데 따라 빚이 5조6000억원 이상 늘었던 만큼 당연한 조치다. 이번 계획대로라면 산하기관을 합쳐 작년 말 19조원을 넘는 전체 부채가 2014년엔 12조7000억원 정도로 축소되는 만큼 재정이 튼튼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말고도 다른 지자체들의 재정건전화는 보통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작년 말 244개 지자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2.2%에 불과하고 작년 말까지 지방채 누적발행규모는 25조5531억원으로 나라 전체 예산의 12% 수준이나 된다. 문제는 올해 사정이 더 나쁘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할 지자체가 전체의 55%를 넘는 137곳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자 지자체인 서울시마저 긴축에 나선 것을 다른 지자체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무엇보다 방만경영을 버리고 부채를 줄이는 일부터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 지역주민들의 팍팍한 살림을 돕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산하 지방공기업과 투자기관들의 사업영역 확장이 재정악화를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 역시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