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한국감정원 공단화 방침을 놓고 특혜 시비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민간과 경쟁없이 그대로 보상평가 업무를 맡으면서 업계 관리감독 기능까지 부여한 것은 특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4년 서울리조트 감정평가를 맡은 한국감정원. 당시 평가금액이 519억원이지만 경매가는 20억원에 그쳤습니다. 중앙리스금융은 감정원이 과다담보평가를 했다며 최소 200억원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대법원 3심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진행중입니다. "담보평가금액의 20분의 1정도로 낙찰됐다. 519억원으로 평가된게 20억원에 낙찰된 사건. 감정평가업계가 생긴지 30년이래로 가장 큰 사건" 감정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손해배상충당금을 500억원 이상 적립하고 순자본이 1,000억원 이상이라며 큰 문제 없다는 반응입니다. "민간에 비해 소송건수가 적다. 그동안 공공성 치중하려고 노력.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죠" 하지만 한국경제TV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말 현재 감정원의 대손충당금은 284억원, 순자본은 413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과대감정 등으로 현재 소송계류중인 물건이 10여건에 달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감정원의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공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을 제외한 공공 보상평가 업무는 유지하면서 업계 지도와 징계 기능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업계는 "과거 20년간 민영화를 추진하던 감정원이 공기관인 공단화한다는 것은 특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영화해야할 한국감정원을 후퇴시켜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공단화로 후퇴가 되는 작업. 같은 축구선수인데 심판도 함께 보겠다는 것. 한국감정원 살리기, 한국감정원 특혜다" 감정원의 고위 임원 5명 가운데 황해성 원장을 포함해 3명이 국토부 출신입니다. 감정원은 공단화할 경우 수익 차원에서 오히려 잃는 게 많다며 특혜시비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잃는 측면은 수익. 감정평가부문을 민간에게 넘겨 주는 것. 650억원 정도" 한국감정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선 민영화가 아닌 공단화 문제로 적지 않은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