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고문·김준기 회장 8·15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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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노건평씨 등 포함
김우중·정태수씨는 제외
13일 국무회의 의결
김우중·정태수씨는 제외
13일 국무회의 의결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과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이 8 · 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확정됐다.
또 서청원 전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 대표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 정계인사도 특사에 포함됐다.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은 형집행면제 형식으로 사면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로부터 넘어온 8 · 15 특사 명단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이 확정했다. 8 · 15 특사안은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며 15일자로 특사가 단행된다.
그러나 분식회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할당된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됐던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삼성 비자금 사건 관련자인 최광해 전 삼성전자 부사장,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염동연 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 등도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문은 2008년 삼성 비자금 파문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서 전 대표는 2008년 총선 때 선거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돼 '현 정부 출범 후 사건에 한해 비정치적 사면을 한다'는 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친박계와의 화합을 위한 상징적 조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특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대표는 1년6개월 형기 가운데 5개월여를 복역,현재 1년여의 형기를 남긴 상태로 법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감형받을 수 있다. 청와대는 서 전 대표를 이번 사면에서 감형한 뒤 가석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면 대상자는 정치인과 경제인 100여명을 포함해 모두 200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사범과 경제사범 외에도'친서민 국정기조'에 부합하도록 생계형 범죄자 등이 대거 포함됐다. 경제인들이 다수 포함된 것은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 등을 통한 경제살리기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사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성범죄와 관련된 인사들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면 대상자에서 빠졌다.
이번에 사면된 삼성 인사들은 시차를 두고 경영일선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관계자는 "당분간 조직에 변화를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점진적인 변화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광복절을 맞이해 내려진 기업인 사면조치가 우리 사회의 화합은 물론 경제활력 회복과 기업인의 사기 진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또 서청원 전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 대표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 정계인사도 특사에 포함됐다.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은 형집행면제 형식으로 사면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로부터 넘어온 8 · 15 특사 명단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이 확정했다. 8 · 15 특사안은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며 15일자로 특사가 단행된다.
그러나 분식회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할당된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됐던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삼성 비자금 사건 관련자인 최광해 전 삼성전자 부사장,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염동연 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 등도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문은 2008년 삼성 비자금 파문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서 전 대표는 2008년 총선 때 선거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돼 '현 정부 출범 후 사건에 한해 비정치적 사면을 한다'는 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친박계와의 화합을 위한 상징적 조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특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대표는 1년6개월 형기 가운데 5개월여를 복역,현재 1년여의 형기를 남긴 상태로 법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감형받을 수 있다. 청와대는 서 전 대표를 이번 사면에서 감형한 뒤 가석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면 대상자는 정치인과 경제인 100여명을 포함해 모두 200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사범과 경제사범 외에도'친서민 국정기조'에 부합하도록 생계형 범죄자 등이 대거 포함됐다. 경제인들이 다수 포함된 것은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 등을 통한 경제살리기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사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성범죄와 관련된 인사들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면 대상자에서 빠졌다.
이번에 사면된 삼성 인사들은 시차를 두고 경영일선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관계자는 "당분간 조직에 변화를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점진적인 변화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광복절을 맞이해 내려진 기업인 사면조치가 우리 사회의 화합은 물론 경제활력 회복과 기업인의 사기 진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