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신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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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주요 신문에 나온 소식들을 살펴보는 조간신문 브리핑입니다.
간 나오토 일본총리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사죄의 뜻을 담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진정성이 아쉬운 형식적인 내용에 한일병합 불법성을 명시는 반영 안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존 담화와 달리 이번에는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해 한걸음 나아갔다는 평가입니다.
한국경제 신문 보시겠습니다.
▲ 中, 희토류 금속 가격통제..산업계 비상
세계 희토류 금속 생산의 95%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이 사실상 가격 통제에 나서 산업계 타격이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1주일만에 세륨과 란탄 가격은 배 이상 폭등했는데요. 희토류는 LCD와 2차 전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첨단기술 제조에 필수인 금속으로 관련 산업계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전량 중국에서 수입하는 가운데 비축물량도 며칠분에 불과한데요. 전략 광물을 무기화하는 횡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8·15 특사 오늘 확정..김준기 동부회장 포함될 듯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등 전현직 기업인들이 다수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대상을 의결한 뒤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사면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재계가 건의한 사면대상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 11명입니다.
금융면입니다.
▲ 1천만원 넘으면 입금 안되는 세우대 청약저축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저축 많이 갖고 계시죠. 이 청약 저축의 세금 한도가 1천만원으로 초과시 더 이상 납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세금우대 헤택을 반환하고 계속 붓던가 아니면 납입을 포기해야 합니다.
청약 저축의 세금 우대 한도는 2006년까지 4천만원이었지만 정부가 재정 건정성 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는 2천만원, 지난해부터는 1천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이같은 불만이 제기되자 재정부는 청약저축 세금우대 한도 초과에 대해 좀 더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집 마련의 길, 너무나 멀고 험합니다.
다음은 산업면입니다.
▲ D램 값 가파른 하락..수요 감소에 삼성 공급확대 겹쳐
지난해 1월 이후 꾸준히 상승하며 반도체 호황을 이끌었던 D램 가격이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1기가 비트 기준으로 2달러까지 위협받고 있는데요. 현물가격이 고정거래가격보다 싼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남유럽 재정 위기로 소비가 위축돼 PC업체들이 D램 주문을 줄였기 때문인데요. 지난달부터 삼성이 D램 공급을 늘린 것도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경쟁사보다 높은 생산성과 가격 경쟁력으로 피를 말린 뒤 올 연말 시장 점유율을 4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삼성의 전략이 성공할 경우 세계 시장에서 삼성의 독주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입니다.
▲ CNG 버스 폭발...안전성 도마위에
이틀전 CNG 버스 폭발을 계기로시내 버스 안전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각 지자체와 업계는 CNG버스와 경유 버스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안전성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이브리드와 전기 버스 도입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시와 부산시 등 대도시들은 연말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100% CNG 버스로 교체할 계획인 가운데 서울시는 이달 중 전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버스는 운행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꼼꼼한 안전 점검으로 이런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 구글코리아 압수수색
경찰이 이용자 정보 무단수집 협의로 구글코리아를 압수 수색했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지난해말부터 올해 5월까지 구글이 인터넷 지도 검색 서비스인 '스트리트뷰' 국내 시작을 위해 정보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와이파이 인터넷 이용자의 통신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저장한 혐의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의 이같은 문제는 국내 뿐만이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구글 코리아는 논란이 일자 정보 수집을 전면 중단하고 이미 수집된 개인 정보를 파기하는 방안을 방송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 집값 더 빠지기 전에..주택연금 가입자 급증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일정액을 연금으로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올 들어 꾸즌히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7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57건으로 지난해보다 두배 늘었으,며 전차 가입자 3천3백명 가운데 1/3이 올해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의 주택가격 하락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주택연금의 월 지급액은 가입 시점의 집값이 기준이 되는 만큼 더 떨어지기 가입하려는 것입니다.
연금도 이제 부동산 시황 눈치를 봐야하네요.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 대우조선 비자금 수사 착수
검찰이 대우조선해양의 비자금 조성과 남상태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에 대해 임천공업을 압수수색했다는 내용 1면에 실었습니다.
임천공업은 대우조선 협력업체로 지난 2008년 대우조선으로부터 받은 선수금 573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임천공업은 비자금 일부를 대우조선에 리베이트로 제공했고 이중 일부가 남상태 사장 연임 로비에 쓰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최근 대기업을 압박해온 정부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어 대기업 비리 수사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 삼성·현대차, 상생협력 강화
재계 1, 2위인 삼성과 현대기아차가 각각 서민 중소기업과의 상생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삼성은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사업의 올해 출연금을 두배 늘리기로 했고 현대기아차는 2, 3차 협력업체의 원자재 값 부담을 대폭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정부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뒤 재계가 내놓은 조치 중 가장 파급력이 큰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입니다
▲ 건설사 지급보증 거부..PF사업 올스톱 위기
국내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을 떠받치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전면 중단될 위기라는 소식입니다. 이는 선진국과 달리 PF 사업에 돈을 빌려주는 금융회사가 시공을 맡은 건설사에 무조건 지급보증을 요구인데요. 금융권의 리스크 떠넘기기에 건설사들이 지급보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모형 PF 50개 중 이미 10개 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상태로 건설사들은 내년부터 국제회계기준 도입되는 만큼 더욱 몸을 사릴 것으로 보여 PF 중단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 쿠알라룸프르 저가 항공권 동나
아시아 최대 저가항공사인 에어아시아의 장거리 노선을 담당하는 에어아시아엑스의 인천-쿠알라룸프르 편도 6만원에서 왕복 15만원짜리 항공권이 5일만에 8만장이 팔렸다는 내용입니다.
파격적인 가격인데요. 현재 대한항공의 왕복기준은 6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는 취항 기념 특별 할인으로 다음을 기약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조간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